메이플 |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348회 작성일Date 22-12-22 10:47

본문

Q.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2008∼2012년: 5년 (총급여 3천700만원 미만)

- 2013∼2022년: 10년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박대한씨는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 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

당해연도	5개 과세기간
1억원	2억원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총급여액 (소득법 §20②)	3천 700만원^*	-
사업소득금액 (소득법 §19②)	3천 700만원^*	<①, ②, ③은 제외> ①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19①)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45②) ③ 농가부업소득(소득령 §9)
총수입금액^** (소득법 §24①) (소득령 §208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원 - 서비스업 등 => 0.75억원

* 3천 700만원 요건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020년 귀속)

<해석사례 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2016.05.16.)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ㆍ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ㆍ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6-부동산-6044(2017.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